이낙연 총리 “한국경제, 규제 장벽 몇개에 갇혀”

“규제혁파 실패는 관료주의 때문”
“언론단체 쫓겨나는 일 없게 협의중”… 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 해법 언급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기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에서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 버린 형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대회에서 신산업에 필요할 때만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규제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노는 모래밭처럼 제한된 곳에서 규제 없이 신사업을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은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공정거래, 인권, 정의 등의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편의주의, 행정보신주의 같은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미국) 그랜드캐니언 같은 위험한 곳에 가도 ‘위험. 접근하지 마세요’ 같은 푯말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도랑 옆에만 가도 ‘접근금지’ 같은 게 쓰여 있다. (관료들이) 책임져야 할지 모르거나, 야단맞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라며 활발한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전날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어느 날 쫓겨난다거나 언론단체가 입주하기에 자존심 상할 이름으로 바뀌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기본선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단체가 입주한 한국프레스센터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1심에서 “언론재단이 코바코에 약 220억 원(과거 임차료)을 지급하라”며 코바코의 손을 들어줘 언론단체의 반발을 샀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조정 노력을 하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언론단체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