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시도교육청 자율성 막는 80여개 교육부 지침-사업 없앨것”

사회부총리 동아일보 인터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학생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 영역에서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교육부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부의 법령, 지침 등이 대거 폐기 정비되고 예산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지방교육청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재난 리스크까지 대비하는 대학 입시방안이 마련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공립 유치원 못지않게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 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데 교육부가 소극적이다.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병설유치원 600개를 만들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휴 교실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어린이집을 위한 여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현재도 학교 시설을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얼마나 이관할 건가.

“시도교육감들은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제재나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학생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 영역에서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교육부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교육부의 동의권 폐지, 교육청 조직·정원·평가 자율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 등 80여 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교육부의 제재나 규제를 줄여갈 것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정부의 폐지 방침에 억울해한다.

“외고와 국제고는 설립 목적과 다른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면서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 정책과 어긋나지 않나.

“그동안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했지만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이다. 학생,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수능 당일 포항에서처럼 큰 지진이 난다면 어떤 대비책이 있나.

“지진으로 입시가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재난 리스크 극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자연재해까지 감안한 입시정책을 만들 생각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은행식 출제는 과거 검토한 바 있으나 사전 유출 우려 등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해 온 교육국제화특구가 올해 전교조 반대로 좌절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기본적으로 개성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역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차별적인 혜택과 지원 등 재고할 부분이 있다. 전교조는 교사 단체로서 기회 균등을 강조하고 차별을 없애자는 측면에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면서 기본적인 의미는 계속 살려나가는 게 필요하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 민간 부담이 높은 공교육비, 교육 현장의 자율성 제약을 지적하고 싶다.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에 적합했지만 미래 국가 경쟁력에 제약 요인이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지출 비중은 32%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여기에 사교육이 추가적 부담을 초래한다. 입시 중심의 수업 운영과 경쟁 과열 등 왜곡된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해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