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유출… 공직사회, 외부세력과 내통 충격적”

李총리 “반드시 밝혀 엄단”… 비트코인값 13일 대책회의중 출렁
보도자료 초안 미리 새나간 탓… 사행산업 과열현상 우려 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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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사건 및 가상통화 정부대책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두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경 이메일로 기자단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오전 11시 57분경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올라왔다. 정부 대책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실제로 자료 유출은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3일 오전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통화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1899만∼1900만 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회의가 시작된 10시부터 30분간 1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오전 11시 57분 보도자료 사진이 유출된 뒤 비트코인 가격은 1830만 원에서 1900만 원까지 급상승한 뒤 서서히 하락했다. 시장이 우려했던 거래소 폐쇄 대신 미성년자 거래 금지, 과세 추진 검토 등 기대를 밑도는 약한 수준의 대책들이 담겨 있었다. 유출된 보도자료를 접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에 의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통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보실에 보도자료가 전달된 게 오후 2시 30분쯤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면 실무 담당자 선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받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사행산업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도 그런 현상의 돌출적 발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의미의 (합법적)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하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 자살이 많은 현상, 이것과도 사행산업이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