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6개월만에 활동 종료

댓글사건 등 정치개입 의혹 조사… 21일 적폐청산TF도 함께 해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끌어왔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1일을 끝으로 6개월 만에 해체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이어 개혁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일단 1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활동 종료 시한을 정한 바 없다.

개혁위는 19일 자료를 내 “21일부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그동안) 정치 개입 근절,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안을 도출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 15대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문 정부 출범 첫해 적폐청산 정국을 선두에서 주도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권고하며 검찰 수사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개혁위는 활동을 마치면서도 국회 및 국민 제보 가운데 7개 의혹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2002년 총선 자금 지원 및 선거 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 및 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 및 보수 차별이 포함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 방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 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도 추가됐다.

하지만 개혁위에서 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도 21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 7개 사건은 국정원 감찰실이 맡게 돼 ‘상시 감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국정원법 개정권고안까지 마련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아직 관련법이 발의조차 안 된 상황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