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동아일보 인터뷰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인상액인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적용되는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사진)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3년 내 시급 1만 원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어 위원장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다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상자 중에도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더 생계가 힘든 계층을 위한 핀포인트형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처럼 계속해서 해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어 위원장은 “저소득 계층 중 하루 8시간을 일해도 가계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최저임금을 높여도 생계가 해결이 안 된다”며 “이런 계층에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주고,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해주는 선택적 복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