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정책 총괄 국장급 신설

북핵-군사회담 담당 ‘대북정책관’… 일각 “군사대응보다 대화에 비중”

국방부에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대북정책관)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방부는 ‘대북정책관’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대북정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등 대북정책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 대북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북핵대응정책과와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와 비핵화, 핵군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정책을 담당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작전을 하는 합동참모본부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센터와 연계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효과적 억제·대응에 필요한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군사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북정책관의 역할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보다는 남북대화에 더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군사대응과 신뢰 구축 업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