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정책, 로드맵인가 로드킬인가

文대통령 취임 이후 7개월간 취업자 증가 27만 명 불과… 3%성장에도 작년보다 줄었다
공공부문 취업은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 위축 더 빨라
내년 최저임금 급등 정책으로 민간일자리 더 악화될까 우려

신세돈 객원논설위원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20여 일 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의 핵심 목표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며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약 넉 달 뒤인 10월, 보다 다듬어진 형태의 정책 구상이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기업의 경쟁력, 일자리의 양과 질, 혁신성장의 공급 확충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 작용하도록 정책을 조화시킨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5대 분야 10대 과제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일자리 인프라 분야),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공공 분야), 혁신창업, 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및 신서비스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민간 분야),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 근로여건 개선(일자리 질 개선 분야) 및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맞춤형 지원 분야) 등이다. 대부분 추상적이기는 하나 대통령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의지가 돋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성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7개월이 넘었다. 5년 임기의 12%를 넘긴 셈이다. 마지막 1년을 레임덕이라고 본다면 유효임기 4년의 15%나 지난 셈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적은 어떤가.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4월 말 대비 11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취업자는 2657만7000명에서 2684만5000명으로 26만8000명이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 43만9000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올해 3%대 성장률을 거두고도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2013년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작다. 2015년 35만3000명, 2014년 28만4000명이었고, 2013년에도 42만7000명이 증가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도 취업자 증가 수가 더 적은 것을 부정할 수 없다.

2016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취업자 증가 수가 줄어든 쪽은 서비스 분야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은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취업자가 592만8000명에서 602만1000명으로 9만3000명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603만9000명에서 604만4000명으로 5000명 증가에 그쳤다. 8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작년 5∼11월 967만4000명에서 948만6000명으로 18만8000명 증가했으나 올해에는 11만8000명 증가에 그치며 7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서비스 부문에서도 2016년 5∼11월 취업자 증가 수는 304만9000명에서 311만7000명으로 6만8000명이 증가했으나 올해에는 같은 기간 303만6000명에서 306만4000명으로 2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 위 세 서비스 분야에서 줄어든 취업자 증가 수가 19만8000명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전혀 성과가 없었던가? 그건 아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작년 5∼11월 6만 명 감소에서 금년 4만8000명 증가로 반전됐다. 그리고 공공행정·국방서비스 부문 취업자도 같은 기간 103만1000명에서 111만3000명으로 8만2000명 늘었고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도 191만2000명에서 198만4000명으로 7만2000명 증가했다. 이 두 부문에서만 취업자가 15만4000명 늘어났으니 공공·복지 부문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공공 부문 취업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동산임대업(2만 명), 교육서비스업(4만2000명), 협회·단체(1만5000명)에서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도 같은 민감한 정책이 실시된다. 이런 정책들은 운수업, 음식숙박업, 금융업, 개인사업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분야 중심의 일자리 로드맵이 의도하지 않은 민간 분야 일자리 로드킬로 변모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세돈 객원논설위원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