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위기 직후보다 못한 고용성적표 받은 ‘일자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받은 지난해 청년(15∼29세) 일자리 성적표는 최악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0년(8.1%)보다도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아무리 문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 10일 시작돼 7개월의 성적표라고 해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한 점을 돌아보면 민망할 지경이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공무원 채용 규모 확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이 늘면서 통계상 실업자로 잡힌 영향도 있다. 최저임금 경계선에서 급여를 받던 숙박 및 음식업의 일자리는 12월에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만9000개가 감소했다.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한 자영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청년층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다. 민간 부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정부가 각종 장애물을 치워주고 세금까지 깎아주면 일자리는 늘어난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2배나 큰 서비스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만 풀어줘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급 일자리들이 쏟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서비스 산업이 미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2030년까지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최근 10년간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사라진 일자리 100만 개 중 일부만 국내로 유치해도 일자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직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게 돕는 것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