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모든 방안 검토… 인력감축도 배제 안해”

[경제장관에게 듣는 새해 정책 방향]<2>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시 인력 감축을 배제하지 않는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득을 4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중견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혁신성장 목표를 이루려면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백 장관이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좀비기업 청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산업계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고통이 따르는 체질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아울러 대기업마다 각기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대기업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해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신년기획 시리즈 ‘경제장관에게 듣는 새해 정책’ 인터뷰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에서 백 장관은 “영업 사원의 태도로 기업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앞에서 끌고 산업부가 중견기업을 뒤에서 밀어주는 구도의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백 장관과의 일문일답.

―‘기업 맞춤형 대책’이 무엇인가.

“기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 공장 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도 다르고 전기나 수도 같은 산업 기반 시설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는 각 기업과 따로 만났을 때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산업부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 속도감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자체나 다른 부처 등과 협의하겠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가려면 무얼 해야 하나.

“중견기업이 커야 한다. 국내 중견기업 중 약 60%가 수출을 못하고 있다. 대기업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는 구조로는 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어렵다. 일본을 보면 소니나 샤프 같은 대기업이 어려워져도 경제는 굳건하다.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하는 중견기업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이 현재 34개에서 2022년 80개로 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까지 성장하면 전체적인 국민 소득이 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혁신성장에서 대기업이 할 일은….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맏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해 진출 장벽을 해소해나갈 것이다. 다만 이제는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 중견·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대기업이 이끌어나가면 정부도 뒤에서 밀어줄 것이다. 교수 시절 기술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대기업에 납품해봤다. 이때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이 ‘갑’인 현실을 제대로 느꼈다. 하지만 그런 대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을’이 되기도 한다. 대기업들도 분명 ‘을’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테니 이를 언제나 염두에 두기 바란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 여전히 어렵다. 이 두 기업을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생각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조선산업 전망과 일자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논리로는 따질 수 없는 부분을 들여다보자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청산을 선택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산업부는 인력 구조조정과 청산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선박 발주량이 평균 수준으로 회복됐을 때 대형 조선사와 중형 조선사 수가 어떻게 유지될 때 한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고 있다. 2016년 최악이었던 선박 발주량이 올해 많이 상승했으며 앞으로 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 고민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반도체가 수출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적지 않은 비중이다. 반도체 수입이 많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세워 저부가가치 낸드플래시 양산에 나선다면 반도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장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제적 투자와 기술 개발의 결과로 선두를 유지했지만 시장에서 향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 먹거리를 먼저 발굴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이 타격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데….

“탈원전은 향후 70년 동안 진행될 일이다. 이와 별도로 원전 수출은 계속 지원한다. 원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도 원전 산업 생태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는다는 증거다. 정부도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중단할 참인가.

“자원 개발 없이는 산업 발전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무분별하고 전문성 없이 뛰어들었던 점은 반성한 뒤 추진해야 한다. 실패 수업료는 많이 냈으니까 배운 것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일단 개정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미국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 1964년 경남 마산 출생
△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과 박사
△ 1992∼1999년 창원대 신소재융합공학과 조교수 및 부교수
△ 1999∼2017년 한양대 공대 교수, 한양대 공대 3학장
△ 2012년∼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인터뷰=신치영 경제부장 / 정리=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