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명칭 등 정관 변경… 국민정서 살펴보고 결정”

[경제장관에게 듣는 새해 정책 방향]

‘최순실 사태’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 존폐 기로에 내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처리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전경련이 조직 명칭을 바꾸는 정관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2월 정기총회에서 명칭을 전경련에서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는 방안을 승인할 예정이고, 명칭 변경 등이 반영된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이를 승인하면 전경련의 명칭과 정관 변경 작업은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경련 문제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경련 스스로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행위가 매우 잘못됐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관 변경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전경련 개편에 대한 승인권을 쥐고 있지만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인이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경련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 관여하며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무 관청인 산업부는 당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검토까지 했지만 설립허가 취소까지 넘어가진 않았다. 해체 위기를 넘긴 전경련은 지난해 3월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향후 정치적 협찬과 모금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관 변경 승인 권한을 가진 산업부가 혁신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전경련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그동안 전경련의 조직과 인력은 반 토막이 났고 위상은 쪼그라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경련이 2월에 정관 변경을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곧장 받아들이는 건 여러 정황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경련을 해체하기보다는 존속시켜서 사회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전경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경련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