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극약처방’에… 여당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통화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해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또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큰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법무장관, “가상통화 거래는 도박”

정부 발표에 투자자 ‘오락가락’ 11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한 고객이 시세판을 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가상통화 시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이후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이어갔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열풍을 투기와 도박으로 본다는 기본 인식을 나타냈다. 거래소가 도박장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열풍이 현실화된 지난해 말부터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고 거래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금 정부, 특히 법무부 입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이 뭔가 가상통화를 정상적인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지로 인한 투자자 반발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선 위험 감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거래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또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에 조율된 것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처 간 이견, 정치권 반대 등 산 넘어 산

법무부에선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법 심의를 하게 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거래소 폐쇄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마디로 국민패싱”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거래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래소) 폐쇄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법무부 내에서는 그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박 장관이 보인 강경한 태도에 대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부처 협의 초기부터 ‘거래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 관련 부처 실무자들은 부처 간 협의에서 “그건 좀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법무부가 다소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 11일 청와대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정부 내 조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박 장관이 강경 조치를 밀어붙인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유현·김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