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착 가장 중요한 과제”… 단계인상 지속 의지 밝혀

[文대통령, 中企-소상공인들과의 대화]文대통령 “도전엔 늘 어려움 따라”
최저임금 충격완화 적극 지원 약속… “약속어음 폐지-카드수수료 내릴것”
식당업주 “값 올려야 할지 고민” 文대통령 “그런 일 없게 만들겠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및 소상공인들과 대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약속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靑, 최저임금 충격 완화 대책 제시

이날 청와대를 찾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평가받는 업계다. 만찬장에서 직접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한 소상공인도 있었다. 김정애 ‘용궁 단골식당’ 대표는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서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문 대통령은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생계형 적합 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등을 예로 들며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文, “中企 경제 중심 만드는 게 올해 소원”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인들을 위한 창업 및 재창업 활성화 정책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8600억 원을 출연한 모태 펀드 지원에 이어 3월에는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가 출범한다.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 새해 소망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생태계에서 사업하시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건배사로 ‘건강한 중소기업을 위하여’라고 함께 외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현장 목소리를 일일이 적으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은 물론이고 재계(지난해 7월), 노동계(지난해 10월)와 모두 만찬을 가졌다. 다만 노동계와의 만찬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아직 만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회가 되면 민노총 관계자들도 만나게 되겠지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