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위험”

학술대회서 文정부에 쓴소리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장기적 성장둔화 가져올 것”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뼈대로 한 성장 시나리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가 1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개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한국 경제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명예교수가 ‘위험한 정책’이라고 경고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은 모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추진 방안이다. 그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만 추진한다면 결국에는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명예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저효율 중소기업만 국내에 남고 고효율 대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을 올려주고 이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오래 못 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뒤 대안으로 소상공인에게 종업원 1인당 월 13만 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 역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분배와 복지 차원의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