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면제협상 가능… 정부, 美설득 총력전

트럼프, 철강 25% 관세폭탄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철강재 고율관세가 실제 적용되기까지 15일간 정부는 예외국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 외교전에 나설 방침이다.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8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철강 관세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두 사람은 “적극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 각료들의 모임과 이어지는 오벌오피스 모임을 통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면서 ‘오늘 상황을 보라.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게 된 분위기에서 기대해봄직 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 미국 설득에 실패한 통상당국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15일 ‘골든타임’ 총력전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철강업계와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면제나 경감을 받기 위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USTR와의 협의를 거쳐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조정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상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이 관세 예외국으로 지정되는 ‘국가 면제’와 한국의 개별 기업이 미국 현지 기업의 요청을 받아 미 상무부에 신청하는 ‘품목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투트랙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을 만나 관련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이마저 안 되면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재 환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 문제만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무기 구매나 방위비 분담 같은 문제까지 패키지로 넣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일자리 1만4400개 위협

국내 철강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21.9%(8억8000만 달러·약 9425억 원) 급감한다고 추산했다. 이로 인해 3년 동안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는 1조3300억 원, 취업자는 1만4400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대미 철강재 전체 수출액의 88%에 반덤핑 상계 관세를 받고 있는데 25%의 고율 관세가 더해지면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 면제 협상을 벌이는 USTR는 한미 FTA 협상 주체이기도 하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FTA 개정 협상의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이번 관세 적용을 보류하는 등 ‘관세 폭탄’을 FTA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우신·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