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년 취업난 국가재난 수준… 일자리 추경 꼭 필요”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 직접 주재… 특단의 대책 강조

박수 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 장차관 외에 창업청년과 취업준비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아직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운을 뗐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 청년 일자리-노동시간 단축 겨냥한 ‘특단의 대책’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그야말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월 25일 청년일자리대책 점검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청년일자리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 부족을 질타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평창 겨울올림픽 전후로 숨 가쁘게 돌아가던 북핵 외교가 일단락되자마자 청년일자리대책을 점검하는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 청년일자리대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이날 발표된 대책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핀포인트’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핵심은 분명하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건 만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으로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책이 중소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기도 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 文 “청년 일자리 추경 불가피”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 군산, 통영 등 고용 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며 “재원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한시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다음 달 편성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상반기 일자리 지원 자금이 집행된다. 1980년대에 태어난 에코세대 등 20대 후반 구직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아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재난 국면으로 간주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자금은 청년 일자리에 대한 세제 지원에 8000억 원이 우선 투입되고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사업과 교통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나라 곳간은 끊임없이 샘솟는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 뿌리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무능과 실수를 나라 곳간으로 메우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