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 만의 최고 중소기업 이직률, 보조금만으로 해결 안 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5.0%로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이직률은 2.8%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여러 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직률은 2010년에는 0.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으나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2.2%포인트로 벌어졌다. 입사 1년 이내 이직하는 조기 퇴사율은 더 심각하다. 경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평균이 27.7%인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4년 11.3%에서 2016년 9.4%로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은 31.6%에서 32.5%로 오히려 높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3명 중 1명이 취업한 지 1년 만에 그만둔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이직률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큰 연봉 격차 때문이다. 2016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정규직 평균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53% 수준이다. 근로시간은 길어 고달프고, 교육훈련 기회는 적어 전문성을 기르기에도 열악하다. 이런 상황들이 겹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결혼시장에서도 불리하다. 중소기업을 택하느니 4, 5년 더 하더라도 대기업 공기업 입사에 매달리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세금으로 1년에 1000만 원씩 지급하는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이직률 격차가 해소되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매력이 올라가야 한다. 여건상 당장 임금을 높이는 게 어렵다면 경영자부터 먼저 가부장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근무제, 성과보상제 도입 등 근로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정부가 대기업 노조의 철통같은 기득권은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감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