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줄여버려… 한국당, 법인세-담뱃세 인하 추진”

[정책위의장이 말하는 지방선거 전략]자유한국당 함진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란, 법인세 폭탄, 세금 나눠주기식 분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임시방편적 정책 1년을 이제 평가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3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13지방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생 현장을 샅샅이 돌아보니 여론조사 수치와 민심의 바닥 목소리는 크게 다르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여전히 60%를 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면서 함 의장은 “풍성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 유류세, 담뱃세, 법인세 등 인하 공약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함 의장과의 일문일답.

―한국당에 6·13지방선거는 어떤 의미인가.

“문재인 정부의 분배, 소득주도 성장 등 핵심 정책은 1년 정도 지나니 그 공과가 다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나라를 이끄는 것인지 임시방편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정부 실정(失政)의 반사이익만 기대하겠다는 건 아니다. 국민들이 좋은 지역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나.

“건전한 야당은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다른 야당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책을 잘 세운 야당(한국당) 중심으로 양당 구도로 결집될 수밖에 없다. 군소 정당들도 역할이 있으면 평가를 받지 않겠나.”

―정권 심판을 위해 다른 야당이 아닌, 한국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한국당은 정부 정책의 드러난 문제점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문제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놨지만 생활 물가는 따라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버려 먹고살기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게 현실이다. 한국당은 중장기적인 가계 안정 대책으로 교통비 절감, 주거환경 개선에서부터 유류세, 담뱃세, 법인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보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당은 한국당밖에 없다.”

―당장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부에 ‘본예산으로 편성한 일자리 예산들에 대한 집행 자료를 보여달라’고 오래전에 요구했는데 아직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있다. 추경 승인을 해줄 근거 자료를 줘야 의원들을 설득할 것 아니냐. 올해 예산도 다 쓰지 않고 남아 있다. 그러면서 단타식, 퍼주는 식의 예산을 또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어디로 보나.

“아무래도 서울 아니겠나. 박원순 시장이 7년을 했지만 싱가포르, 도쿄, 베이징과 비교해서 서울은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경기지사를 지내는 동안 서울 인구는 줄고 경기 인구는 늘었다. 서울은 살기 힘들어졌고 경기는 좋아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전체를 조망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4차 산업혁명과 접목시켜 해결하는 방안이라든지 혁신적인 공약들을 준비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김 후보는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바로 일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테지만 말이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