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청년배당-치과주치의 등 이재명 ‘성남發 복지’ 경기 확대할 듯

경기지사 당선자 道政 어떻게
기본소득 보장-노동이사제 도입… 지역화폐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道의회와 협치민주주의 모델 구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정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선 3기 손학규, 4·5기 김문수, 6기 남경필 등 16년간 보수진영 도지사가 연이어 집권했던 경기도정은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도적 여대야소로 구성된 경기도의회가 신임 도지사를 지원하면 변화의 속도까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다. ‘경기 퍼스트’ 정책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먼저 성남발 복지가 전체 경기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산후조리비 지원·무상급식)와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등이다.

이 당선자는 지역화폐를 각종 경기도 시책에 적극 도입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로봇과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 기본소득 보장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 직접민주주의도 확대된다. 주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의 경우 도지사실이 답변하는 도민청원제와 주민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도민발안제 도입이 유력하다.

남경필 지사가 심혈을 기울였던 도의회와의 연정(聯政)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는 연정 대신 새로운 협치민주주의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7월에 열릴 첫 임시회에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연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환원하고 연정부지사 산하 연정협력국을 폐지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찬반 논란 속에 올 4월 20일 14개 시군 59개 노선에 도입된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는 평소 “준공영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버스업체에 퍼주는 현행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를 고치면서 광역버스 전 노선과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나누는 경기 분도(分道)에 대해 이 당선자는 북부지역의 충분한 자립 여건 형성을 전제로 단계적 추진을 주장했다. 그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안 된다. 도민에게 무엇이 도움 되는지 판단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