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시 따져봐도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

또 불붙은 영남권 신공항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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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이 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26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현재 건설 준비 중인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등 다른 공항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다.

2006년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10년간의 공방과 연구조사 끝에 부산이 밀던 부산 가덕도나 대구가 원하던 경남 밀양이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19억 원짜리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6월 보고서에서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사회·환경 등 가중치를 서로 달리한 4가지 경우를 모두 적용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밀양과 가덕도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김해공항에 3440m 길이 활주로와 국제선터미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8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설명회 등을 거쳐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조9000억 원이고, 현재까지 기본계획안 용역에 48억 원이 투입됐다. 사전 연구용역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67억 원이 들었다.

봉합된 줄 알았던 논쟁이 최근 다시 터지면서 국토부는 난처해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항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 시장(당선자)을 만나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당선자는 바로 다음 날 신공항 TF를 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도 기존 연구 결과들을 다시 훑어봤지만 가덕도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은 여전했다”고 했다. 2016년 ADPi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사회·환경 요인에 가중치를 둔 시나리오3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꼴찌다.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서다. 활주로 1개를 짓는 데 김해공항은 4조1700억 원이 들지만 가덕도는 7조47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오 당선자는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김해공항이 24시간 가동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소음 때문에 야간 운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음 절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런던의 히스로 공항도 야간 운항을 안 하지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논쟁은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가 됐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모두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놓자 관련 계획 자체를 백지화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부활시켰다.

현재는 정부고시 이전이라 김해신공항 계획을 뒤집을 수는 있다. 하지만 만일 뒤집게 되면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검사, 기본계획 수립 등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현재 김해신공항 준비 단계까지 오려면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 공항 부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갈등과 정치적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TK를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부는 갈등 최소화라는 명분 아래 원칙적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공항 건설 계획 변경에 대해 김현미 장관을 곧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 부산=조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