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에서 지역현안 질의응답…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지자체

전국 기초단체장 당선자들, 행안부 주최 ‘비전포럼’서 열띤 토론

27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비전 포럼’에 참석한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중앙과 지방 같이 잘살도록 노력하자”는 뜻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장관님, 화성시장입니다. 화성은 주민이 73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화성 동탄에서 시청까지 직선거리 33km입니다.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시청에 옵니다. 인허가 건수는 경상남도보다 많은데…. 구청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연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했다. 김 장관은 “경기 화성뿐 아니라 다른 몇몇 곳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만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만큼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7일 오후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는 6·1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177명(전체 226명)의 열기로 뜨거웠다. 행안부가 주최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에 참가한 이들은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김 장관과 지역 현안 및 지방분권 강화를 놓고 사실상 토론을 벌였다.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자유한국당)는 “접경지역 군부대가 축소돼 군인이 줄면서 유휴지가 많이 생겼다. 군부대가 떠난 곳은 지자체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김 장관은 “부대 재배치는 남북 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즉답은 피하면서도 “접경지역을 관광과 환경생태가 어우러진 명소로 만들 계획이 있는 만큼 계속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좌절된 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방이 주도권을 갖고 중앙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개헌 전이라도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관행을 바꿔서 과감하게 재정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6% 대 24%이다. 국가예산의 60%인 약 254조 원이 지자체가 써야 할 예산인 것에 비하면 지방세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지방재정권만 강조되면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격차는 현재 국가가 재정을 지방에 분배해 줄이는데 이 시스템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생각이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받아야 한다. 독일은 재정 여력이 예닐곱 배는 큰 지방정부가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에 재정 혜택이 가도록 돕고 있다. 이를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들 기초단체장의 열기는 28일에도 이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포용적 복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의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국가재정 및 예산편성’ 강연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들은 시장, 군수들은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연이어 했다.

비전 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다. 비전 포럼은 29일까지 열린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