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문재인 정부의 족쇄가 된 참여연대

신치영 경제부장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눈치챘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을 때 말이다. 이 보고서는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포진해 있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면면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는 일각의 지적이 얼토당토않은 소리로만 들리진 않는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의 주장에 반하는 정책을 펼 때마다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해 4월 야심 차게 출범한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 완화를 추진하자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라며 금융위를 몰아붙였다. 국회에도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참여연대의 끈질긴 반대로 한 발짝도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참여연대는 더욱 거세게 반대할 게 뻔하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대해서도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이자 관료와 업계의 요구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법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하자 참여연대는 금융위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조차 “재벌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자 참여연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과거 정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정부 내에서는 계속되는 참여연대의 공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다. 한 경제 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참여연대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신경 썼던 건 참여연대의 압박이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주 진보 성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는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고 여기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보는 모두 개혁 후퇴라고 비판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청 일각에서 엿보이는 이런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큰 기류와는 관련 없는 잔물결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정권과 시민단체 간 관계 설정의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순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감시하고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회와 정부가 시민단체의 압력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시민단체의 역할도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신치영 경제부장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