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사고날 때면 보육교사 자질 논란 불거지는데… 5만명 더 뽑아 저녁 추가보육 맡긴다?

현실성 떨어지는 어린이집 개편안

현재 하루 12시간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둘로 쪼갠 뒤 늦은 오후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조치다.

○ 어린이집 운영,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정부와 민간 전문가 14명이 TF를 결성해 논의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취업 상태나 소득, 자녀수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자격을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나눠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을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용자 자격만 나눴을 뿐 정작 어린이집 입장에선 늦게까지 운영해도 인센티브가 없어 운영 시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TF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인 기존 12시간을 둘로 쪼개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제공받는 ‘기본보육시간’(7∼8시간)과 이후 ‘추가보육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추가보육시간은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저녁반,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 등으로 세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를 두고, 이들의 인건비도 따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후 2시까지 공통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일부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셈이다.

○ 양질의 보육교사 5만 명, 어떻게 확충하나

정작 중요한 세부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추가보육시간 이용 가정을 어떻게 선별할지가 문제다. 기존처럼 이용 자격을 나누는 대신 추가보육시간에 아이를 보내면 부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할 보육교사 5만2000명의 충원 방법도 문제다.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사 2만5000명 충원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인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질의 교사를 단기간에 5만 명 넘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대부분 ‘워킹맘’인 보육교사들이 늦은 오후나 밤까지 근무해야 하는 추가보육시간 교사를 선택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교사 충원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초부터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이원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맞춤형 이용 가정이 급할 때 추가 보육을 위해 쓰던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 폐지를 두고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긴급할 때 쓰라’는 바우처의 취지와 달리 과다 이용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개편안대로 가면 사실상 바우처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는 “부모들의 직업이나 보육 형태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양할 텐데 일부 부작용으로 어린이집 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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