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20% 늘려 23兆 푼다

470조 슈퍼예산안 9월 국회 제출… 올해보다 40조 증액 사상최대폭
재정 동원해 일시적 직접 지원금… 밑빠진 고용에 돈 붓기 될 우려

내년 국가 예산 증가 폭이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20%가량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70조 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는 등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고용정책을 그대로 둔 채 재정지출만 늘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470조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19조2000억 원)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52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로 늘리는 등 직접 일자리 지원에만 전체 일자리 사업비의 6분의 1 정도인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만 개가량 늘리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 관련 예산은 1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크게 증가한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안전 분야에 국한해 증액 폭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지역 경기가 나빠지고 건설업 부진으로 저소득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SOC 예산을 20조 원 안팎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미 고용 분야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일자리 쇼크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4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신규 일자리를 별로 만들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사업의 수혜 대상이 중복되거나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도 구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리는 등 실업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에 주로 사용된다.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려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유도하는 근본적 해법은 거의 없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은 예산을 투입해도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기존 일자리 정책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