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0곳 재정지원 제한… 구조조정 칼바람

정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116개 대학 총 1만명 정원 감축… 최하그룹 11곳 사실상 퇴출 수순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공개됐다. 내년부터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일반대 67곳, 전문대 49곳 등 총 116곳은 모두 1만 명가량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적게는 7%, 많게는 35%까지 감축한다. 이 가운데 일반대 37곳, 전문대 13곳은 정부 재정 지원까지 제한된다. 또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마저 일부 대학에서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시작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율개선대학이 못 되면 정원 감축에 정부 재정 지원도 끊어지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전국 323개 일반대 및 전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그룹인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일반대 6곳(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전문대 5곳(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0∼35%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 지원도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진단제외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역시 개선이 요구되는 대학들”이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되는 만큼 내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