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2876억… 9.2% 삭감 그쳐

대법-공정위 등 5개 기관 폐지… 검경 등 수사기관 15~20% 줄여

내년부터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특활비를 줄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전체 특활비 예산 대비 삭감금액이 10%도 안 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도 15∼20% 삭감됐다.

기재부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5개 기관의 특활비를 폐지한 것”이라며 “기밀사항이라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 명세를 자세히 보지 못하더라도 (사용 실태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삭감 폭이 크지 않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특활비를 폐지했는데 정부는 왜 줄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 특활비 총액은 2876억 원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총액 3168억 원보다 292억 원(9.2%)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활비를 전면 폐지한 5개 기관도 원래부터 특활비 규모가 크지 않았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