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세수는 호황… 7월까지 22조 더 걷혀

올해 목표액의 70% 넘어서

정부가 올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대란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불황 국면에서 민간 부문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9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168조7000억 원)보다 12.7% 증가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세금 수입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70.9%로 지난해(67.2%)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4∼6월) 수입액과 소매판매액이 늘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각각 5000억 원씩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이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세대로면 전년 대비 국세 수입 증가 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2016년 국세는 2015년보다 24조7000억 원 더 걷혔다. 당시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0조1000억 원 많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