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학생 무상교복 현물로 준다

道의회 ‘지원 조례안’ 가결
학교서 업체 1곳 선정해 구매…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에 혜택
발의→폐기→재발의→설문조사… 지급방식 싸고 6개월 넘게 공방
‘현금’ 주장측 반발… 논란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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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넘게 논란을 이어온 경기도 무상 교복 지급 방식이 결국 원안인 현물 지급으로 결정됐다.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들은 학교가 구매한 교복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주장해온 쪽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경기도와 도의회가 현물 지급으로 결론 내놓고 밀어붙였다. 원활한 교복 수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결정 과정과 시행 방식에 대해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상 교복 정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무상 교복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되고 있어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석 의원 119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중학교들은 내년부터 교복 업체 1곳을 선정해 교복을 구매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현물 지급을 통한 무상 교복 조례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3월이다. 조례안 발의 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했다. 대형 교복 업체 위주로 이뤄진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은 “현물 지급이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논란 속에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며 조례안은 폐기됐다. 6월 지방선거 후 10대 도의회가 개원하자 무상 교복 조례안은 다시 발의됐고 논란은 재연됐다. 도의회는 당초 7월에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처리를 보류했다.

이후 도의회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달 초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67%가 현물 지급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문항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선호하는 방식을 묻는 문항에서 현물은 ‘학교가 직접 무상으로 교복 제공’, 현금은 ‘학교가 교복 구매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으로 표현했다. 현물 지급만이 무상 교복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해 현물 지급 선택을 유도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물론 현금은 ‘일부’ 비용 지원이라는 문항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다. 경기도에 앞서 무상 교복 정책을 시행한 성남 광명 용인 수원 등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는 교복 구매 비용으로 29만∼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학생들이 실제 교복을 살 때는 교복 브랜드에 따라 많게는 10만 원가량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이에 대해 교복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현물 지급이어도 바지나 셔츠를 추가 구매하거나 체형 변화로 큰 교복이 필요할 때는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마치 현금 지급만 추가 비용이 드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당 교복 업체를 1년마다 1곳씩만 지정하는 방식이라면 업체는 가급적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모든 학생의 구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현물 지급만 무상 교복이라는 경기도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무상 교복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마포구는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