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최근 5년간 금융위 회의에 단 한차례 참석”

김병욱, 2014년~올해 6월 금융위 개최현황 자료 공개
당연직 위원 기재부 차관 7차례 참여 중 6차례는 서면

금융위원회 전원회의의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으로 넓혀도 실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금융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최한 총 124건의 회의 중 기재부 차관은 총 7차례 참여했다.

이 중 6차례는 서면 회의에 사인한 것이어서 실제 회의 참석은 지난 2016년 1월27일에 열린 단 한 차례다.

금융위원회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2인)·비상임위원(1인) 등 5인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들 9인의 합의를 통해 금융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금융위 전원회의는 연평균 28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밀접한 크고 작은 금융정책 현안들을 다룬다.

그럼에도 금융위와 함께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는 이 회의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국회에서 같은 지적이 나왔음에도 기재부는 올해 개최된 16건의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금융정책이 국가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재부 차관이 국가 금융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계속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