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 15~31일 홈페이지 접수

서울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한 뒤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 생활 불편, 시민 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 경제 등 5개 분야다. 안전 분야나 개업 활동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법령이나 제도, 규정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민원이나 이미 다른 기관에 제안해 채택됐던 사항은 제외된다.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당선자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당선자 6명에게 서울시장상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서와 협의해 법령이나 자치 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