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를 어쩌나”… 중기부 속앓이

제대로 된 통계없어 정책수립 애로… 자영업 실태 자체 조사했지만 한계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 홍역’을 앓고 있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최저임금 인상, 골목상권 보호 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해당 정책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진행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부실한 실태조사로 17억 원만 낭비한 채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최근 3년간 중기부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조사 표본이나 설계에 문제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올해는 통계청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과거 통계들을 쓸 수 없어 시계열(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값) 분석 등은 힘든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 때도 부실한 통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을 때 정부의 반대 논리 중 하나는 “차등 적용이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힘들다”였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부는 5월 통계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창업 및 폐업, 종사자 수 등 중소기업 기본 통계를 만들고 인사교류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언제쯤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으로 주변 상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등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이래서는 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