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립유치원당 연평균 5억 혈세지원, 줄줄 새도 왜 못 막나

학부모 수백 명이 어제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지역 한 사립유치원 전 원장은 정부 지원금 7억 원으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을 들락거렸다. 비리를 방치하다시피 한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회계 투명성 방안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달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일부를 공개하며 커진 공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약 269억 원)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4220곳을 다 조사하면 비리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대형 사립유치원 55곳 가운데 54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당시 주먹구구식 수기(手記) 회계 대신 ‘회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만 함흥차사다. 사립 초·중·고교는 국가교육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 회계내용을 공개하지만 사립유치원 업계는 거부하고 있다. 이익집단화한 데다 공무원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간 결과다.

만 3∼5세 유치원생의 75%인 50만 명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누리과정(무상교육) 지원금 1조6000억 원을 비롯해 세금 2조 원이 투입된다. 한 곳당 누리 지원금 4억 원을 포함해 연평균 5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의 회계 내용 공개 의무화를 비롯해 투명한 회계시스템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혈세가 새는 빈틈을 틀어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