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지어놓고 인프라 지연, 교통지옥 낳는 先개발

2000년대 지정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30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89개 사업 중 86개(97%)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교통대란을 호소하는 김포 한강, 양주 옥정·회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가 포함돼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지연된 사업도 21개(24%)나 됐고 13개(15%)는 아직 준공 연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신도시행을 선택한 입주민들이 수년 동안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양주 회천신도시의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은 무려 15년이나 연기돼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김포도시철도는 다음 달 개통 예정이었으나 내년 7월로 다시 미뤄졌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입주민들은 ‘콩나물버스’ 외에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다. 이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된 탓이 크다. 현행법상 사업비 분담비율이 명시되지 않다 보니 서로 사업비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광역도로의 경우 경기 김포시와 인천시가 사업비를 두고 대립하다가 7년이나 미뤄진 2022년에야 완공된다. 그동안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택지개발 초기 허술한 교통대책을 내놓거나 경제성 계산 없이 밀어붙인 지자체도 반성할 부분이다. 분양가에 반영된 교통분담금을 이미 낸 입주민들로선 황당한 일이다.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이 늦어진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은 “고립된 섬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3기 신도시 4, 5곳을 추가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확충 없이 신도시를 섬으로 만든다면 서울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과거 아파트 공급에 급급했던 시절처럼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인프라 조성을 차일피일 미루며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