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연간 9조 붓는 노인 요양기관의 세금 도둑질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요양원 비리까지 터져 나왔다. 29일 경찰은 의사면허를 빌려 차린 ‘사무장병원’ 12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352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 54명을 붙잡았다. 요양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5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원 320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94%가 허위청구 등 부당행위로 적발됐다. 최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벤츠 승용차 사용료, 나이트클럽 술값 등 개인적으로 9500만 원을 유용한 경기도의 한 요양원 사례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재정을 충당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아픈 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한다는 기능은 같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을 계기로 이들 기관은 급증했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지난해 1531곳으로 2.3배, 요양원은 1379곳에서 3810곳으로 2.8배로 늘었을 정도다. 노인 1000명당 병상 수는 61.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9.1개)을 훨씬 상회한다. 그러자 요양기관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보험료 부당 청구 등이 성행하게 됐다. 10년 동안 요양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정부 재정만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리는 돈벌이에만 골몰한 요양기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회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와 요양기관 지정과 퇴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응이 비리를 키웠다.

건강보험이 63%를 부담하는 요양병원에는 연간 3조8000억 원, 장기요양보험이 80%를 부담하는 요양원 등 요양기관에는 연간 4조9714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요양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내년 5월에야 재무회계규칙을 전면 도입한다. 이처럼 정부가 뒷짐을 진 사이 요양기관은 비리의 온상이 됐고 노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요양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