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관련 입법 정기국회 처리 노력”

“일자리안정기금·사회보험료 지급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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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폭 논의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년 전 영세가맹점·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0.8%와 1.3%로 낮춘데 이어 작년엔 영세자영업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이 연매출 5억 이하로 한정되다보니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1% 차이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급을 늘릴 것”이라며 “지방과 협의해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고, 이같은 대책 이행에 필요한 관련 입법과 예산안을 야당과 협의해 정기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의 기본 방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며 “또 일반가맹점이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카드사의 경쟁력 제고와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 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할 개편 방안의 세법개정안이 신속히 추진되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엇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합당한 비용만 부담토록할 것”이라며 “적격비용 산정 결과 확인된 인하여력은 기존 우대가맹점보단 매출액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의 비용부담 완화에 더 많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계기로 카드사들의 과도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경쟁력 갖춰갈 수 있도록 제도관행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등 산용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비공개로 협의를 진행한 뒤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