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유치원법·국정조사 ‘진통’ 예고

유치원3법·국정조사·선거제 핵심 쟁점 부상
여야, 시각차 ‘뚜렷’…연말 정국 꼬일 가능성도

국회사진취재단

국회가 17일부터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하지만 임시국회 동안 논의하기로 한 쟁점 현안을 두고 각 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연말 막판 열리는 임시회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뒤얽히며 임시국회가 자칫 ‘빈 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지난 15일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등을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시국회의 전망은 밝지 않다. 15일 합의한 안건들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뿐 아니라 여야 5당이 모두 각자 안건별로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서 연말 정국이 자칫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한국 양당은 이번 임시국회 핵심 목표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반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유치원3법의 경우, 여당은 당초 지난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대했으나 막판 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끝내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특히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그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사건건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정개특위 논의, 1월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각 당을 넘어 각 의원별로 이해득실이 갈리는 첨예한 주제인데다, 논의가 임시국회와 함께 이뤄지는 만큼 필연적으로 이를 둘러싼 정파간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17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복잡한 고차 방정식 풀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주 월요일 거의 빠지지 않고 진행해왔던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이 전날(16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본회의 날짜나 임시국회 소집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해온 회동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야가 서로 쟁점 법안에 대한 정리가 덜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다.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