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시장 개입 축소…외국기업 진입 규제 완화

중국이 내년부터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과 시장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지식재산권 등 중국 내 외국 기업의 권리 및 운영 자율성을 보호하기로 했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공산당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경제 체제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국유 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와 자본의 분리, 공평한 경쟁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열려 이듬해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올해 회의는 19~21일 3일간 열렸다.

특히 회의에서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내년) 정부의 기능을 확실히 변화시켜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배분을 대폭 감소시킬 것”을 결정했다. 신화통신은 내년부터 “시장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시장이 조절하게 하고 기업이 할 수 있으면 기업이 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전방위 대외개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합법적인 권리,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외국 기업의 독자적인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일정 지분을 중국 기업이 소유하는 외국기업-중국 합작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올해 3월 시 주석이 자동차와 금융 분야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 이를 중국 내 외국 기업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금융 개혁을 통해 민영은행을 발전시키겠다”며 금융의 민영화 계획도 밝혔다. 중국은 모든 은행이 국유기업으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첨단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유기업을 비롯해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혁 조치를 요구해 왔다. 중국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개혁 조치를 취하되 협상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아니라 개혁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