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마처럼 얽힌 민생법안…임시국회 결국 빈손되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치원 3법’, ‘선거제 개혁’, ‘공기업 채용비리 국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임시국회라는 수를 내면서까지 어렵사리 머리를 맞댔지만 협상은 각 당의 난마(亂麻)처럼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탓에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시국회도 별 소득 없이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4일 오전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현안 논의에 나섰으나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6인 협의체’를 구성해 막바지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비 목적 외 유용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그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제재를 원하는 한국당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교육위법안소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6인 협의체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간사 간 협의가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법안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당연히 그 안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 기존입장을 바꾸지 않고 주장할 경우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벌였다. 정회와 개회를 반복한 끝에 여야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6일 오전 회의를 재개해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 논의 상황에 따라 최종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견을 많이 좁혔다”면서 “26일 오전 9시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27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하려고 한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던 주요 쟁점들 역시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순탄치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사항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자체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반면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한국적인 방식을 고려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거대양당과 야3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둘러싼 잡음도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나서자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비리 의혹을 끌어들였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김 의원의 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이어지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관심도가 크게 떨어져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본회의를 연계시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하다”며 “한국당은 운영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안건)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