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타결 무산된 한미 방위비 협정…美 압박 더욱 세질 듯

매티스 경질 배경에 동맹 방위비 분담금 문제
향후 장관급·정상급 차원 협상 가능성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8.6.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연내 타결이 무산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해임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문제가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동맹을 좋아하고 고마워한다”면서도 “많은 나라들이 군사적 보호와 무역이란 두 측면에서 미국과의 우정을 이용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 전 세계 많은 부유한 나라들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이들 나라는 우리 미국과 납세자들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매티스는 이를 문제로 보지 않았다”면서 “난 그걸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해임된 매티스 장관과 갈등이 있었던 점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그가 언급한 ‘실질적 보조금’은 방위비로 간주되는데 이를 고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재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측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문제삼아왔으며 주한 미군 주둔의 가장 큰 고려요소로 ‘비용’을 거론해왔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 전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협상 타결 막바지에서 결렬된 것 역시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관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10차 방위비 협상을 앞둔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의 2배 수준인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 협상단은 현재보다 150% 증가한 연간 12억달러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측 협상단과 인식차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시한을 넘긴 한미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우리 측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측은 협상 막판까지도 시간에 쫓겨 내용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미측이 주장하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장관급 혹은 정상급 차원에서의 협의 가능성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타결하자는 입장은 양측이 같기 때문에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올해 말로 적용기간이 끝나는 9차 협정에서 우리 측은 9200억원을 분담했으며,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인상한 올해 분담금은 약 9602억원이다.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이 마감되는 오는 31일까지 새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협정 공백 기간이 발생해 한국인 군무원 임금 지급 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이 가운데 5차례가 협정 적용 개시 시점을 넘겨 타결됐다. 이전 9차 협정 역시 총 10차례 회의 끝에 적용 개시 시점을 넘긴 2014년 2월에야 타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