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공기관 운영위 참여할 것”… ‘정부정책 전면개입’ 투쟁방침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공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 조세 및 재정정책 등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총력투쟁을 포함한 실력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노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방침(안)’을 대의원에게 공지했다. 민노총은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민노총은 이 공지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급속도로 기울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악공세 무력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함께 정책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전면적인 정책 개입이다. 민노총은 “공공기관 예산 및 경영을 직접 관리하는 정부와 대등한 교섭구조를 만들겠다”며 그 예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참여를 꼽았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해제와 임원 인사,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산업의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민노총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 위원회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적 국정 참여를 정부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도 “경사노위 산하 각종 위원회를 민노총이 지향하는 교섭구조 실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며 “궁극적으로 (경사노위를 통해) 재벌독점체제의 전면 개혁과 경제·산업정책의 전환 등 사회대개혁 과제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력은 파업투쟁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며 2∼4월과 6∼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참여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대회 자체가 무산됐다. 이번 공지는 민노총 지도부가 경사노위 참여 의결을 이끌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경사노위 참여 실익을 설득한 것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