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올림픽위원회 분리 추진… 소년체전 없애고 병역-연금혜택도 손질

정부, 성폭력 등 비리근절대책 발표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시키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도 장관이 밝힌 체육계 혁신 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인 KOC와 문체부 산하인 대한체육회의 분리다. 현재 한국은 대한체육회장이 KOC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IOC는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주장해 왔다. 각국 정부가 NOC에 간섭할 경우 해당 국가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키는 등 NOC의 독립성을 지켜왔다. 한국은 대한체육회와 KOC가 결합돼 있어 정부가 대한체육회장을 징계하려 해도 IOC 원칙 때문에 쉽게 징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체육회와 KOC가 분리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분리안은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압박카드로 볼 수 있다.

도 장관이 ‘대한체육회-KOC 분리’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엘리트 체육의 비중을 줄이고 생활체육을 강화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보였다. 문체부는 이달 내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민간 위원장, 관계 부처 차관 등 참여)를 구성해 1년간 ‘대한체육회-KOC 분리’ 등 체육계 구조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학생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1972년부터 시작된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국제대회 입상자의 병역특례 및 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영식 전문기자 ysa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