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2조 투입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확정

행정안전부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조 이상을 투입한다. (행안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됐던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226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동안 반환기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과 대학·병원 등 민자유치 및 주변지역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남겼다.

행안부는 최근 ‘발전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 7개 부처가 국비 1250억원을 포함한 1조15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소에 2115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에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업자는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 했는데,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