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委 위원 19명중 13명이 대통령-국회 몫

[사교육비 부담 눈덩이]당정청, 하반기 출범시키기로
10년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 수립… 일각 “정치 편향적 정책 우려”
전교조 진출 가능성도 열어둬 논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초월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내건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상반기에 통과시켜 하반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은 당초 교육부가 계획했던 15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교육부 차관·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2명이다. 위원 추천권이 대통령과 정당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관과 교육단체의 참여를 늘렸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유초중등 사무를 대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그 대신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정책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원을 늘린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원 단체 2명 몫으로 전교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친(親)전교조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친정부 인사로 위원회가 채워져 편향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