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도로중 1834곳, 통학용 보도 없어

아이들 차로로 다녀 교통사고 위험
행안부 “학교 담장 안쪽으로 밀어 통학로 조성하는 사업 적극 지원”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통학로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불법 노상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통학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전국의 6083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조사한 결과 통학로로 쓰여야 할 보도가 없는 도로가 1834곳이나 됐다. 이 때문에 통학 어린이들이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게 되면서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스쿨존 내 보도 설치 사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도로 구조를 분석한 결과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848곳으로 이들 지역에 보도를 만드는 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79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힘든 지역이 900곳을 넘었다. 그래서 행안부는 올해부터 학교 담장이나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밀고 이렇게 확보한 땅을 보도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 경기 광주시 도곡초등학교와 경북 영주시 가흥초등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통학로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행안부는 올해 70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보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통학로를 점검하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행안부와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협력 모형인 만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스쿨존에서는 436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줄었다. 2015∼2017년 매년 8명이던 사망 어린이 수가 지난해는 3명으로 크게 줄었다. ‘도로 횡단 중 사고’ 피해를 줄인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스쿨존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어린이가 2017년엔 6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명으로 줄었다. 행안부가 스쿨존 통학로 확보 사업에 나서는 이유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