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 조사”

표준주택 상승률과 크게 달라 논란… 검증한 한국감정원 감사도 착수
“오류땐 지자체에 시정 요구할 것”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과 크게 달라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정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가격 산정 검증을 맡은 한국감정원에 대해선 감사에 착수했다.

1일 국토부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하고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감정원이 직접 산정하는 표준주택(22만 채)과 달리 개별주택(396만 채)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을 참고해 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감정원의 검증을 거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의 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한 뒤 명백한 오류 등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면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이 시작된 뒤 서울의 주요 자치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해당 구의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최고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같은 동네에서도 표준주택인지, 개별주택인지에 따라 상승폭이 엇갈리는 사례들이 나왔다.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한동네,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제각각인 사례가 속출해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부의 공시가격 시정 요구 움직임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