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주말반납 압수물 분석…뇌물 ‘대가성’ 단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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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6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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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어 5일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3곳 압수수색
윤씨 관련 각종 형사사건 검토하며 단서 확보할듯

여환섭 청주지검장 /뉴스1 © News1
여환섭 청주지검장 /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수사하는 수사단이 주말을 반납하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넘겨 받은 뇌물 관련 기록이 부실한 만큼 수사단은 ‘대가성 입증’ 을 위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 관련 기록까지 꼼꼼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이어간다.

수사단은 전날(5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3곳에 대해 1차 압수수색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4일에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영장 범위의 문제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5일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가운데 윤씨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거지와 김 전 차관이 근무했던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윤씨의 사무실, 윤씨 소유였던 강원 원주시 별장 및 윤씨가 설립한 C영농조합법인,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10여곳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물 중 필요한 것들을 전날 대검에 맡겨 포렌식을 의뢰했다. 두 사람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과거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통화내역에서 증거인멸 등 단서를 찾으려는 것이다. 다만 대검에 전국 검찰청의 포렌식 요청이 몰리는 탓에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진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수사단이 과거사위로부터 건네 받은 자료에는 재수사 권고 대상인 뇌물수수와 수사외압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가 특수강간과 성관계 장면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특히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의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과 별개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이 과거 윤씨를 상대로 무고한 정황이 김 전 차관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수사단에 넘어간 자료 대부분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송치하지 않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수사단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남아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2006년 저축은행 간부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수백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아내거나 2010년 건설사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골프장 건설 수주를 따내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력이 있다. 2012년엔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강간 혐의로 피소당하기도 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 입증이 관건인 만큼 수사단은 윤씨와 관련된 각종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단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윤씨 사건에서 검찰 고위직이었던 김 전 차관이 금품 대가로 윤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거나 실제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씨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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