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원 중단한 탈북단체 항공료는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비 예산’

통일부가 이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행사에 참석하려던 국내 탈북자 관련 단체들의 항공료 지원을 불허한 가운데,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편성한 ‘정보비 예산’에서 관련 비용이 지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단체에 항공료 지원을 중단한 이유를 묻자 “해당 사업은 1월 공모에서 탈락했고 ‘사업 성격상’ 지원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2015년부터 격년으로 탈북단체의 해당 행사 참석에 2700만~28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격’을 바꿔 지원 불가 방침으로 선회한 것. 그런데 이 돈은 통일부 예산에 포함된 매년 4억 원 규모의 정보비 예산에서 나왔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사안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는 “정보비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을 기획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통일부를 비롯, 정부 각 기관의 정보예산은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할 뿐이며 사용 방향은 각 부처가 결정한다”며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원 중단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탈북단체는 이를 거부했다. 탈북단체는 자체적으로 2500만 원을 모금했고 1500만 원을 더 모아 미국에 갈 계획이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언론 보도 등을 본 국민들과 몇몇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행사)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