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10일 만난다…브렉시트 다음 과제는?

브렉시트 연기 논의 불가피
EU, '탄력적 연기' 통해 1년까지 연기 제안
독일·프랑스 등 회원국 강한 반발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일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브뤼셀에 모인다. 테리사 메이 총리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자 EU는 탄력적 연기(flextension)‘ 등을 제시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EU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11월25일 이후 5개월만 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당시 EU 27개국 회원국은 특별정상회의에서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과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추인한 바 있다.

이번 EU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브렉시트 연기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현지시간)영국 가디언은 보도했다.

문제는 영국 하원이다.

EU는 앞서 영국에 이달 12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5월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가 통과되지 않으면 영국은 4월12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5월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 장기 연기에 돌입해야 한다.

EU가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위해 양보한 날짜는 불과 5일 남았으나 여전히 하원이 갈등은 진행 중이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손을 잡은 상태다.

가디언, BBC 등에 따르면 이들은 EU 관세동맹 유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해 EEA(유럽경제지역) 협정에 참여하는 노르웨이식 브렉시트 협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메이 총리가 코빈 대표와의 브렉시트 협상도 무산되거나, 혹은 이들이 내놓은 브렉시트 협상안 마저도 영국 하원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를 대비해 EU 회원국에 ’탄력적 연기(flextension)‘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 시기를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전에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면 더 이른 시일 내에 EU를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가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독일은 EU 지도부가 회원국에 이와 같은 연장안에 찬성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EU가 영국의 브렉시트 연장에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랑스 관계자는 영국 정부가 빠르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 2주만 브렉시트를 허락한 뒤 EU 동일시장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