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협상 속도조절 지시, 제재장기화에 자신감”

“北, 남북경협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
“김정은, 4·11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 하지 않아”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 News1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속도조절을 지시한 것은 제재 장기화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한 주 북한 언론동향을 분석하는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미북, 남북 사이의 현 교착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삼지연 건설을 내년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내년 태양절(4월15일)로 6개월 늦추도록 ‘속도조절’을 지시한 점에 주목했다.

태 전 공사는 “4월11일 최고인민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속도조절 지시를 연이어 내렸다는 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자력갱생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나가는 문제를 집중 토의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에도 제재 장기화에 시간적으로 쫒기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북, 남북협상에서 제재해제 문제에서 촉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경협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올해 분 무상경제 지원은 다 받아냈으니 올해 하반기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타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점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탈퇴 같은 폭탄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중국 시진핑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커 그런 용단은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4월11일 한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기초를 둔 ‘스몰 딜’. 한국의 ‘굿 이너프 딜’, 미국의 ‘빅 딜’ 사이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유일한 방도가 김 위원장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며 “미국은 단계적이라는 표현 자체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전까지 남북 특사 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선 남북대화 후 한미대화 구도’를 유지해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선행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선 한미 후 남북’ 구도가 펼쳐진다면 북한으로서도 김 위원장이 미국의 압력을 한국을 통해 받는 구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남북대화에 더욱 흥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