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완화…총자산 산정 시 신사업 제외

금융위,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카드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정 폐지...부가서비스 축소는 좀 더 논의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산정 방식을 바꿨다. 연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은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 부분에서 제외된다. 카드사들의 사업 확장 여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올해 안으로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매년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는 카드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업계가 요구했던 부가서비스 축소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전협회장 및 8개(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전 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도 공유됐다.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직 이익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들이 법인회원에게 일정 수준(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범위를 구체화 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카드사 사장단에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감사를 표한 뒤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논의가 추진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여신전문금융협회, 업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뒤 전날인 8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