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과기정통부, 차관급 정책협의체 4년 만에 부활

R&D 전주기에 걸친 '부처 간 R&D 협력방안' 수립
'규제 샌드박스 제도' 공동 설명회…추가 안건 발굴
"정부 R&D 20조원 시대, 실질적인 성과 창출 집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간 차관급 정책협의체가 4년 만에 부활됐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R&D)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과기정통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2015년 2월 열렸던 마지막 회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셈이다.

이 자리에서는 부처 간 R&D 협력방안 수립, 수소·시스템 반도체 등 양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기획-수행·평가-성과 확산’ 등 R&D 전주기에 걸친 ‘부처 간 R&D 협력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키로 했다.

또한 연구소·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하고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동예비타당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수립에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및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도 마련한다.

양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한다.

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공유키로 했다. 양 부처가 협조해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 중인 창원, 반월시화 등 스마트선도 산업단지 육성에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 보안 강화를 지원한다. 이로써 안전한 스마트 산단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주요 정책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키로 했다. 논의된 안건은 실적 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정승일 차관은 “빠른 유행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 간 융합이 중요하다”며 “정부 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전략적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미옥 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 응용·개발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R&D의 이어 달리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